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8월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공기여(안)이었던 ‘중랑천 수변 친수공간’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현금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개선을 요청했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은, 지하에는 물류센터, 지상에는 주거‧상업시설 등 복합공간 조성을 계획 중이다.
신 의원은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 항목으로 ‘중랑천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계획 중이었으나, 최근 하천 점용허가의 불확실성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일정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해당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현금 납부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주민들에게 제시한 최소한의 약속을 외면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계획의 변경이 주민들과의 협의나 설명회 한 차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의 수변공간 조성은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 심리적 회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녹지 공간이며 모두의 쉼터로 기능할 수 있는 곳” 이라며 중랑천 수변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공공기여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서울시는 단순한 현금 납부 방식이 아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기여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무엇보다 변경 사유와 향후 계획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동대문구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 설치되는 수직구, 급기소,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으로 인해 체육시설·공원 이용 제한, 소음 등 각종 불편을 겪고 있으나, 실질적 혜택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피해만 누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소통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에 위치한 장안IC 진출입로는, 동대문구 주민의 교통 접근성과 수변공간 이용을 위해 반드시 지하 연결 방식으로 존치되어야 한다”며, “지하화 사업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