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1월 6일 열린 2025년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경기도 연천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
협약 구조의 불균형성과 통제권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6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서울시는 실질적인 주도권 없이 책임만 떠안고 있다”며, 협약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부지 성토와 토질 안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 예산을 불확실한 조건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해지 조항이 일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형식적 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 보호 장치가 부족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서울 도심에서 2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접근도 열악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례 인프라로서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은 시민 권익 보호와 재정 안전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사업 방향과 협약 조건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