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3월 20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선관위 조봉기 조사국장, 대검찰청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경찰청 홍석기 수사국장이 참석해 선거사범 입건 현황을 분석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일 전 70여일 동안 발생한 선거범죄 건수가 증가한 점을 주목하며, 선거가 임박한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기관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선거 관련 폭행 및 선거방해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로 지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AI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가짜뉴스 유포는 파급력이 크고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440여명)’을 중심으로 온라인 포털·SNS에 삭제 요청을 적극 활용하고, 중요 사안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다.

- 경찰은 ‘선거사범 전담 수사팀(2,096명)’과 ‘포렌식 분석팀(76명)’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며, 딥페이크 범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최초 제작·유포자를 검거한다.

-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해 주요 사건의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하고,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한다.

또한 선관위 조사 및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적법한 증거 확보 방안, 검·경 협력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중앙선관위, 검찰, 경찰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