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을 운영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에 들어갔다.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사전회의를 갖고 교육시설안전과 관계자로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주요 내용과 현장검증 방법, 사업별 배점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팀별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에는 시민위원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이영남 서울시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해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과 함께 학교 시설을 직접 살펴봤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로 신청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실태조사와 검증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특히 2027년부터는 기존 학교 단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단위사업별 개별공사 방식으로 변경되고, 실태조사 주기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은 화장실, 급식시설, 외벽, 창호, 방수, 바닥, 도장,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난방, 외부환경 등 11개 분야다.
현장검증은 실태조사 결과가 배점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하고, 학교 시설의 노후도와 안전성, 관리상태 등을 직접 살펴 검증의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증위원들은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3점 범위에서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장검증단은 5명씩 한 팀을 구성해 승합차량으로 학교를 방문하며, 검증위원 4명과 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 1명이 함께 활동한다.
올해 현장검증은 20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전체 검증 대상 학교는 96개교다.
이영남 시의원이 참여한 검증팀은 첫날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동대문구 휘경중학교와 청량고등학교 등을 찾아 교실 바닥과 창틀, 화장실 등 학교 시설의 노후 정도와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21일에는 서울반도체고등학교와 서울면목초등학교, 서울중곡초등학교를 방문하고, 24일에는 동대문구 서울홍파초등학교와 중랑구 봉화중학교, 면목중학교를 찾아 현장검증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민참여 현장검증 결과와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행정기관이 작성한 자료만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서 벗어나 시민과 전문가 등이 학교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는 점에서 교육시설 개선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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