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2027년 받게 될 의정비가 1인당 연간 5,542만원으로 결정됐다.
동대문구가 공개한 2026년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현재 동대문구의원 1명이 받는 2026년 의정비는 연간 5,416만2천원이다.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 등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 3,616만2천원을 합한 금액이다.
심의위원회는 먼저 2027년 의정활동비를 현행과 같은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 10명 전원이 찬성했다.
쟁점은 월정수당이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동대문구의회는 2027년 월정수당을 전년보다 9.7% 인상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구의회의 9.7% 인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하는 방안과 3%만 인상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표결 결과 참석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3.5% 인상안에 찬성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2027년 월정수당 인상률을 3.5%로 의결하고 지급액을 연간 3,742만원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2027년 동대문구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742만원을 합해 연간 총 5,542만원이다.
2026년 총 의정비 5,416만2천원과 비교하면 125만8천원이 증가한다. 전체 의정비 기준으로는 약 2.32% 늘어나는 셈이다.
구의회가 요구했던 월정수당 9.7% 인상안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3.5%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3.5%는 총 의정비 인상률이 아니라 월정수당에 적용하기로 의결한 인상률이다.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원으로 동결됐기 때문에 전체 의정비 증가율은 약 2.32%다.
심의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함께 결정했다.
구의회는 이 기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심의위원회는 매년 인상 대신 ‘격년’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안 역시 참석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다.
회의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장은 격년제를 적용하면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과 비교해 실제 인상폭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의정비 인상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3.5% 인상 시 연간 약 126만원, 월평균 약 10만원 정도 월정수당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낮은 3%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대문구의 재정여건과 지방의원의 활동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원장은 회의 과정에서 “우리가 19분을 위해서 의정비 심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라며 주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주민 의견조사 실시 여부도 이번 결정과 맞물려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2027년 월정수당 인상률이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구의회가 요구한 9.7% 인상안이 채택됐다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했지만, 심의위원회가 3.5% 범위에서 결정하면서 별도의 주민 의견조사는 실시하지 않게 됐다.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10명 전원이 비공개에 찬성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후 회의록과 결정내용이 공개됐다.
이번 결정은 제10대 동대문구의회가 출범하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으로 적용된다.
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은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의회 의장에게 통보되고 구의회는 이를 토대로 관련 조례에 지급기준을 반영하게 된다.
결국 제10대 동대문구의원 의정비는 첫해인 2027년 연간 5,542만원으로 출발한다.
구의회가 요구한 ‘첫해 월정수당 9.7% 인상·이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첫해 3.5% 인상·이후 격년 적용’으로 조정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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