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받아 연간 3조 5,7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에서 지방세 부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다른 지역에는 50~80%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서울에는 20~50%만 지원돼 동일한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서울시가 더 많은 재정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 지원으로 서울시가 2026년 한 해 추가 부담하는 재정은 약 3조 5,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2027년에는 아동수당과 K-패스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시의 시비 부담이 약 1조 1,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손 의원은 국가가 결정한 복지·교통정책의 재정부담이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전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재정과 노후 도시기반시설에 적용되는 지원 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교육청 전출금으로 광역시와 경기도보다 높은 10%의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의 학생 수는 39% 감소했지만 교육청 전출금은 오히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역시 서울은 40%로 지방의 60%보다 낮다.
특히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58%에 달하지만,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광역시 30%, 도 60%와 달리 서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가 2025년 이후 추진한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선 건의 16건 가운데 전면 수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이 중 11건은 정부의 회신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서울시가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과 교육청 전출금,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고, 향후 3년간의 재정 전망과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세입 감소 가능성까지 고려한 중장기 재정 대응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 근거와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교육청 전출금 부담 조정 등 재정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정화 의원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취지는 존중하지만,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재정기준을 적용받아 시민에게 필요한 안전·교통·복지서비스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추가 재정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부와 협상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수십 년 된 불합리한 재정배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한 국비 지원 규모를 넘어 국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의 형평성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시의 추가 재정부담이 지속될 경우 교통·안전·복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재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와 서울시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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