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제도를 이용해 연간 1천만원에 달하던 종합부동산세를 10만원 미만으로 줄인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와 해당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B법인을 지난 9월 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명의신탁과 위탁자 지위 이전 방식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방법을 알아낸 뒤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인 C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해당 법인이 2022년까지 매년 1천만원 가까이 부담하던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부터 1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신탁계약이 실질적인 신탁관계가 아니라 부동산 명의만 형식적으로 이전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의 2025년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이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동대문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으며, 경찰은 과거 종합부동산세 과세 내역과 부동산 소유 이력 등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B법인 역시 대표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부동산실명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한 조세 회피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23일 경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으며, 법인 대표와 해당 법인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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