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1)이 지난 11월 12일과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 실태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내부순환로 안전 보강과 버스노선 조정 등 동대문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따릉이 방치·과다거치 민원 급증…“회수율보다 시민 불편 해소가 우선”
이영남 의원은 12일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과다거치로 인한 보행 방해와 방치자전거 회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따릉이 이용 불편신고는 모두 1,694건으로, 이 가운데 ‘과다거치 통행불편’이 533건, ‘자전거 방치신고’가 286건이었다. 두 유형을 합하면 819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48.3%에 해당한다.
방치자전거 회수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381대 중 378대를 회수해 99%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423대 중 415대를 회수해 98%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57대 중 121대만 회수돼 회수율이 77%에 그쳤으며, 36대는 미회수 상태로 집계됐다.
공단 측은 미회수 자전거 36대가 분실 초기 단계의 일시적인 수치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회수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리는 동안 자전거가 골목길이나 좁은 보도에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신고부터 회수까지의 처리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다거치 문제는 앞선 제33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과다거치 지역의 자전거 분산 배치와 인근 거치대 통합·확대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치 기간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따릉이는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오히려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회수율 관리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따릉이 회원정보 462만 명 유출 논란…관리감독자 책임 추궁
이 의원은 같은 날 감사에서 따릉이 회원정보 대규모 유출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설공단의 사후 대응과 관리감독 책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28일부터 29일 사이 10대 청소년 2명의 따릉이 서버 해킹으로 회원 약 462만 명의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최대 11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공단이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자에 대한 내부 징계와 책임 규명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이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유예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사와 내부 징계는 별개의 절차인데, 수사를 이유로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피해 회원들에게 지급한 5,000원 상당의 따릉이 이용권 보상안에 대해서도 유출 규모와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걸맞은 책임 있는 인사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와 공단이 공동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며 공단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 내부순환로 안전·버스노선 개선 촉구…“동대문구 교통 숙원 해결해야”
이영남 의원은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대문구와 인접 지역의 주요 교통 현안을 제기했다.
우선 내부순환로에서 발견된 파단 강연선 32본 가운데 일부만 보수·개선된 상태라며 나머지 물량에 대한 신속한 보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강연선은 교량 등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데 사용되는 고강도 강재로, 파단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 평가와 적절한 보강이 중요하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근본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순환로 ‘마장램프’의 명칭을 ‘청계천(용두·신설동)램프’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명칭이 실제 진출입 위치와 주변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내부순환로에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진입도로의 교통사고 위험과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장기 민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단체 등이 7~8년 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관계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신설동·용두동 무학로 일대에서 왕십리 방면으로 직결하는 버스노선 신설 또는 조정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이 지역 주민 1,700여 명이 버스노선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 민원을 제기할 만큼 통학과 출퇴근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신설동과 용두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7년 새 학기 시작 전까지 버스노선 조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남 의원은 “교통안전과 대중교통 편의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 개선과 노선 개편으로 이어질 때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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