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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시의원 “SH 임대주택, 연기 대피 대책 시급”

2026-11-21 12:36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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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임대주택 24만 6,538세대 중 53.6% 스프링클러 미설치
- 화재 사망원인 77.9% 연기·유독가스 관련…건물 단위 안전관리 강조
- 2027년 상반기 ‘화재대피지연 동’ 시범 지정·우선 예산 배정 제안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임대주택의 화재안전 대책을 세대별 소화장비 설치 중심에서 건물 전체의 연기 차단과 신속한 대피를 위한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로 숨지는 사람 대부분은 불이 아니라 연기 때문”이라며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늦어질 우려가 있는 건물을 ‘화재대피지연 동’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 공동주택 화재 사망원인 77.9%가 연기·유독가스 관련

오 의원이 제시한 한국소방안전원 웹진의 2014~2018년 공동주택 화재 사망원인 분석에 따르면, 사망자의 77.9%가 연기·유독가스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유독가스 흡입과 화상이 함께 작용한 경우가 43.2%,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34.7%였으며, 화상만으로 사망한 경우는 4.4%였다.

또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의 약 39%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세대에서 대피하던 중 발생했다.

오 의원은 2023년 성탄절 새벽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를 사례로 들었다.

당시 화재는 3층에서 발생했지만, 10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소견은 연기 흡입이었으며, 당시 계단 방화문은 열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불은 3층에 있었는데 연기는 계단을 타고 11층까지 올라갔다”며 “연기는 세대가 아니라 건물을 타고 번진다”고 강조했다.

■ SH 임대주택 절반 이상 스프링클러 없어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SH 임대주택 24만 6,538세대 가운데 13만 2,211세대(53.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 4대와 감지기 1대를 설치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오 의원실은 모든 해당 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 4대씩 설치할 경우 약 52만 9천 대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오 의원은 SH공사가 2025년 6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하계5단지 화재 실증을 통해 전용면적 약 11평 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 4대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주택 2,499개 동 가운데 비상탈출구가 없는 24개 동부터 보강하기로 한 조치도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자동확산소화기는 그 집의 불을 끄는 장비일 뿐, 계단과 복도를 타고 번지는 연기는 막지 못한다”며 세대별 장비 설치와 함께 건물 전체의 대피 안전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프링클러가 없는 세대가 어느 건물에 집중돼 있는지, 계단과 대피공간의 구조는 어떤지, 거동이 어려운 입주민이 몇 층에 거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재대피지연 동’ 지정해 위험 건물부터 개선

오 의원은 현행 화재안전 제도가 지역과 사람, 업종 등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늦어질 우려가 있는 건물을 별도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SH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물별 화재 대피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성이 높은 건물부터 ‘화재대피지연 동’으로 시범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평가 기준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건물 층수와 계단 구조, 방화문 자동폐쇄 여부, 복도와 대피공간의 형태, 거동이 어려운 입주민 비율, 준공 연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지정된 건물에는 거동이 어려운 주민의 저층 배정과 대피 도우미 지원, 계단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및 도어클로저 점검, 층별 대피용 마스크 비치, 세대별 대피공간 점검 등을 우선 추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소방청의 ‘불나면 살펴서 대피’ 원칙에 맞춰 건물별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대피시간을 측정하는 훈련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 스프링클러 설치도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야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과 관련해서도 건물별 위험도를 반영한 단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한 곳당 약 750만 원, 전체적으로는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해 일괄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전부를 한꺼번에 못 한다면 건물 구조와 거주인 특성상 대피가 늦을 수밖에 없는 건물부터 하면 된다”며 위험도에 따라 예산을 나눠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에 앞서 계단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도록 점검하고, 연기 확산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우선 검토하는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SH공사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의 건물별 분포, 거동이 어려운 입주민의 고층 거주 현황, 건물별 대피 지연 평가와 시범 지정 계획, 방화문과 대피공간 점검 결과, 스프링클러 우선 설치 예산 및 대피훈련 결과 등을 2027년 상반기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오 의원은 “불을 끄는 것은 장비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연기를 피해 빠져나올 수 있는 건물”이라며 “서울시가 집주인인 건물부터 그 기준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SH 임대주택의 화재안전 대책을 세대별 소화설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건물 구조와 입주민 특성을 고려한 대피 중심의 안전관리로 확대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화재대피지연 동’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오 의원이 제안한 방안으로, 향후 SH공사와 서울시의 검토 및 시범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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