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대문구 어르신 복지정책 발전 연구단체’(대표의원 한지엽)가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어르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우수 정책사례를 살펴봤다.
동대문구의회는 한지엽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범일·안외돈·박주호·김순자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5명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부산 사상구 등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동대문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어르신 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단체는 첫날인 18일 사상구청에서 이미영 돌봄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요 사업의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사상구는 2023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2025년 보건복지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지역이다.
연구단체가 특히 주목한 정책은 사상구의 위기가구 발굴체계인 ‘다복따복망’이다.
다복따복망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으로,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의원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한다는 점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위험군에게 안전 확인 메시지를 발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결하는 ‘똑톡 안부콜’, 제도권 밖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인 ‘사상희망우산’의 운영 사례도 공유받았다.
이어 부산시의 신노년세대 생활권 활동 공간인 ‘하하센터’ 사상구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하하센터는 부산시의 ‘15분도시 부산’ 정책과 연계해 신노년세대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특히 사상구센터는 신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대학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민 편의와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연구단체는 사상구의회도 방문해 김종선 의장 등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복지 현안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고령자 이동편의시설을 살펴봤다.
의원들은 부산 동구의 ‘초량 이바구길 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서구의 ‘소망계단 모노레일’을 방문해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설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한지엽 대표의원은 “부산은 고령화율이 높은 대표적인 도시이고, 특히 사상구는 고립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자원 활용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복지관 종사자와 구청 직원 등 복지 인력의 안정적인 근속과 관계 기관 간 소통체계가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와 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대문구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 어르신 복지정책 발전 연구단체는 지난 13일 은평구의 통합돌봄 정책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부산 방문을 통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례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
연구단체는 오는 30일까지 활동하며 이번 현장 방문과 정책간담회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대문구 실정에 맞는 어르신 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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