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공지능(AI)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관련 조직과 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중복투자와 예산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의 디지털도시국·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AI 조직의 통합과 중복 행사예산 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AI 중심으로 조직을 다시 짜고 있는데, 서울은 AI 조직이 일곱 갈래로 흩어져 저마다 행사를 열고 있다”며 정책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61개 AI 사업 중 24개 중복 지적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5월 서울AI재단 출범, 2026년 3월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같은 해 8월 최고AI책임자 지정 등 AI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실제 AI 관련 기능은 인공지능위원회, 최고AI책임자, 디지털도시국, 경제실의 서울AI허브, 서울AI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연구원 등 일곱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시 17개 실·국·기관에서 추진하는 AI 행정사업은 모두 61개로, 오 의원실이 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8개 영역에서 24개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분류됐다.
다만 이는 의원실이 사업의 성격과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로, 해당 사업들이 모두 불필요하거나 실제 예산이 이중 집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2027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 66명을 증원할 계획이지만, AI 관련 조직의 통합·정비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AI재단 출연금 34.7% 증가…행사·홍보 예산 비중 논란
AI 관련 행사예산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AI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18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4.7% 증가했다.
오 의원실이 재단의 주요 5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행사·포럼·홍보 성격으로 분류한 예산 비중은 41.4%에 달했다.
이는 전체 출연금의 41.4%가 행사·홍보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원실이 분석한 주요 5개 사업 내 해당 예산의 비중이다.
오 의원은 2026년에만 서울에서 대형 AI 행사가 세 차례 개최된 점을 들어 행사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조직이 흩어져 있으니 저마다 성과를 보여 주려 행사를 따로 여는 것”이라며 AI 관련 행사를 연 1회로 통합하고 기업 후원이나 민간 주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행사별 예산을 공개해 중복 여부와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 사업은 늘어나는데 전문인력은 부족”
AI 정책을 실제로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오 의원이 인용한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주요 행정부서의 70%가 AI 활용의 장애요인으로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실제 AI를 활용하는 부서는 20%에 그쳤다.
서울시가 2027~2029년 AI 기본계획 수립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하는 점도 자체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할 이유로 제시됐다.
오 의원은 기업들이 이미 AI 전환(AX)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 사례로 들었다.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최소 5곳이 2025년 하반기부터 AI·AX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분산된 관련 조직을 통합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도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고AI책임자 중심 조직개편·석박사 인재 양성 제안
오 의원은 서울시 AI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최고AI책임자 직속으로 AI 전환 전문조직을 설치하고, 의원실이 분류한 8개 영역 24개 중복사업을 검토해 2027년 상반기까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행사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AI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한 AI 석·박사 펠로우십 제도를 도입하고, 논문 연구뿐 아니라 정책·공공서비스 설계와 데이터 활용 등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수료자는 서울시 AI 관련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해 전문성이 행정 현장에 축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AI 관련 업무의 외부 용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책 기획과 데이터 설계, 핵심 AI 모델 구축 등 주요 업무는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고, 단순 업무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인사제도 개선안으로는 AI 관련 부서의 팀장 이상 보직에 AI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데이터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제도 시행에 앞서 4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직원들이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I 부서의 비전문인력 비율을 10% 미만으로 관리하는 방향의 인사규정 개정도 건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 의원이 제시한 개선안으로, 서울시가 도입을 확정한 정책은 아니다.
■ “AI를 사 오는 서울에서 AI를 가진 서울로”
오 의원은 “기업은 이미 작년부터 AI 중심으로 조직을 다시 짰다”며 “서울은 조직마다 따로 행사를 하는 사이 정작 AI를 아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흩어진 행사 예산을 합쳐 사람에게 쓰면, AI를 사 오는 서울에서 AI를 가진 서울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AI재단에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지적은 AI 정책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큼 조직 간 역할 조정과 전문인력 확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서울시가 중복사업과 행사예산을 실제로 어떻게 조정하고, 자체 AI 전문인력 확보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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