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11월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분담금 완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년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행정절차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자는 취지였지만, 224개 대상지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선정된 104곳 중 약 81%가 구역지정 단계에서 멈춰 있으며, 60곳은 수권분과심의 고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임 의원은 “사업 지연을 단순히 민간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부서 간 조정 부족 등 제도 설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담금 완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업성보정계수 확대 적용 ▲평당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 ▲감정평가 현실화 등을 제안하고, 이를 논의할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