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세영 동대문구의원, “축제 예산 효율화·관학 협력·공직 형평성 개선 필요”
    • - 제348회 정례회 구정질문서 행정 구조적 한계 지적… 통합적 기획과 제도 개선 촉구

    • 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동·청량리동)은 12월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축제 운영, 대학 협력 체계, 공직 내 형평성 문제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먼저 “특색 없는 축제의 반복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며 “유사·중복된 축제를 통합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해 대표 축제를 질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한 달 동안 20회가 넘는 축제가 집중돼 주민 피로도만 높이고 효과는 낮았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관내 대학과의 협력 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대학의 인재·연구 역량을 지역 정책에 연결할 상시 협업 구조와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북구처럼 대학 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해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상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형식적 협약을 넘어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직 내 급량비 지급 기준 문제를 언급하며 “부서별로 지급 기준이 달라 동일 직급임에도 최대 두 배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는 조직 내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급량비 지급 기준을 통일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조사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손 의원은 “세 가지 질의는 모두 행정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부서별 개별 대응에서 벗어나 통합적 기획과 일관된 기준,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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