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건강 유지의 필수적 통로”라며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누적 적자를 떠안는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경제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재정 추계 및 인구 구조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한 ‘5개년 단계 점검 계획’ 수립 ▲제도 안정적 유지 위한 공론화 과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세대 간 대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 구조 정비의 문제”라며 “부담의 귀속을 명확히 정리해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줄 실질적 협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