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60, 지방선거 앞두고 행사 개최·후원 제한
    • -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행사 금지
      -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도 불가
      - 선관위, 사전 안내·예방 활동 강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행사, 재해 구호·복구, 직업지원교육,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 정책 홍보,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방문이 제한된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

      아울러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활용한 여론조사나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다만 정당 내부 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권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