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에서 발생한 462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공단의 대응과 보상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중학생에게 해킹당할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허술하게 운영했다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개인당 5천 원 상당의 쿠폰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민간기업에서 발생했다면 각종 소송과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보상 규모도 수백억 원대에 달했을 것”이라며 “5천 원 쿠폰으로 끝내려는 것은 시민을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의 보상 규모뿐만 아니라 사고 대응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4년 7월 보안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보고받았지만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지 않았고, 이용자들에게도 유출 사실을 제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피해자에 대한 개별 통지는 사고 발생 약 2년 뒤 이뤄졌다는 것이 임 의원 측 설명이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 법률사무소는 공단의 주요 과실로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체중, 보호자 정보 등 개인정보에 본인인증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서버가 방치된 점을 지적했다.
또 1년 7개월 동안 유출 정황을 감지하지 못한 점과 2026년 1월 개발 오류로 내부자료 약 850건이 홈페이지에 추가 노출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임 의원은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과 경위의 투명한 공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설공단의 대응은 민간기업보다도 책임감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위기 대응 능력, 시민 신뢰 회복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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