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김순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최근 장안동에서 발생한 홀몸어르신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대문구의 고령자 1인가구 복지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3일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폭염 속 옥탑방의 죽음…홀몸어르신 복지안전망 다시 점검해야’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장안2동의 한 주택 옥탑방에서 80세 어르신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르신은 옥탑방에서 홀로 생활했고 전기도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단순히 폭염 사망이나 고독사로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의 복지안전망은 이 어르신의 위기 신호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의 가족관계와 주거환경, 건강상태, 식사 여부 등을 누군가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대문구의 1인가구 증가 추세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대문구 전체 1인가구는 2025년 기준 약 7만3천 가구이며, 이 가운데 60대 이상 1인가구는 약 1만9천 가구로 5년 전 1만5천여 가구보다 약 30%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고령 1인가구와 홀몸어르신, 주거취약계층이 점점 복지안전망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이제 홀몸어르신 문제는 일부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가 대응해야 할 복지 과제”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인용해 2023년 전국 고독사 사망자가 3,60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문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고독사 위험군 관리, 폭염 대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과 그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어르신이 복지서비스 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대상이었다면 어느 과정에서 돌봄과 관리가 끊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세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첫째, 동대문구 65세 이상 1인가구의 실태를 다시 꼼꼼하게 파악하고 주민등록상 수치에 그치지 말고 실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가운데 복지서비스 대상 여부와 돌봄 상황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폭염·한파·질병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고위험 홀몸어르신 안전관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대면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옥탑방과 반지하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1인가구를 별도의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셋째, 동주민센터와 복지부서, 보건소, 돌봄기관 등에 흩어진 정보를 연결하고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누군가 확인하겠지가 아니라 누가 반드시 확인한다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책임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이 많다고 복지안전망이 촘촘한 것은 아니다”며 “결국 복지는 그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닿았느냐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이 남긴 질문에 제대로 답한다면 앞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동대문구의 홀몸어르신 복지안전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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