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과 실제 효과를 들여다본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이의안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 워크숍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8개 집중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돼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결산을 연구하고 재정정책 대안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과 함께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소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다룰 연구과제와 발표자를 확정했다.
눈에 띄는 것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문제다.
제1소위원회는 서울시 본청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산정산식과 산정결과를 시계열로 분석해 현행 제도가 실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얼마나 완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또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받는 차등 기준보조율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손실액을 산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선출됐다.
제2소위원회는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이 위원장을 맡아 특별회계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살핀다.
특히 장기간 이월과 불용 문제가 제기돼 온 주차장 특별회계의 현황과 제도적 대안을 검토하고, 일반 행정사업과 교육청 예산의 세부 편성목 차이를 비교해 교육재정 편성절차의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제3소위원회는 이인화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3)이 위원장을 맡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분석하고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성과를 평가해 효율적인 자금관리 방안을 연구한다.
이의안 예산정책위원장은 “조정교부금과 차등보조율의 형평성 문제 등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들은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들과 민간전문위원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및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법령 개선 건의와 서울시 조례 제·개정 등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연구가 현행 산정방식의 형평성과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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