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경찰 임용 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공무원 채용 검증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이 과거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관으로 임용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고 청장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 때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등을 활용하지만,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으로 현행 법령상 채용 담당 부서에 회보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경장의 기소유예 사실도 채용 면접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았다. 고 청장은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도 채용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문제를 경찰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경장은 성착취물·허위영상물 소지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A경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서는 허위영상물 약 2,600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600개, 불법촬영물 약 1,300개 등 모두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인의 사진 등을 이용해 인공지능으로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A경장이 경찰관이 되기 전에도 유사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최근 수사와 보도를 종합하면 A경장은 임용 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고 채용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아 최종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관련 범행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했으며 부산경찰청의 수사로 범행이 드러났다.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경장을 대기발령했고, 구속된 이후 직위해제했다.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의 개인 범죄를 넘어 경찰공무원 채용 검증제도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의 신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직접 수사해야 하는 경찰관의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전력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할 방침이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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