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나서면서 서울 동대문구의 대규모 전통시장들이 얼마나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대문구에는 청량리종합시장과 경동시장, 서울약령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시장들이 밀집해 있다. 이들 시장은 동대문구 주민뿐 아니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전국에서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광역 상권이다.
이처럼 이용 범위가 넓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시설 개선을 동대문구 자체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 국가와 서울시가 광역 유통거점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책임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문화관광형시장에는 3년간 최대 20억원을, 안전관리패키지에는 점포당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시점에서 동대문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나서느냐에 따라 시장별 시설 개선과 상권 활성화의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
문화관광형시장 최대 20억원…국비 확보가 상권 경쟁력 좌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국 30곳 안팎을 선정한다.
시장당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며, 1년 차 8억원, 2년 차와 3년 차에 각각 6억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기본 부담률은 국비 50%, 지방비 50%다. 최대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면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기초지방정부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10%포인트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시장은 상인회 가입률과 회비 납부율 각각 80% 이상,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과거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와 지원 종료 시점, 다른 상권활성화사업 참여 여부 등에 따른 제외 기준도 적용된다.
동대문구는 이 같은 요건을 시장별로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시장을 조기에 발굴해야 한다.
청량리종합시장과 경동시장은 먹거리와 전통시장 관광을 연계한 콘텐츠를, 서울약령시장은 한방문화와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특화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야시장 운영과 청년상인 육성, 특화상품 개발,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등이 포함돼 있어 동대문구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린 사업계획을 마련할 여지가 크다.
안전관리패키지 국비 70%…노후시장 시설 개선 기회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는 전국 300곳 안팎을 선정한다.
신청 점포당 총사업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 70%, 지방비 또는 자부담 30%로 구성된다.
점포당 최대 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 350만원과 지방비 또는 자부담 150만원을 확보하는 구조다.
100개 점포가 참여한다면 총사업비 한도는 5억원으로, 국비 3억5천만원과 지방비 또는 자부담 1억5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원 규모는 신청 내용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전체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도 5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 안전점검에서 D·E등급을 받은 시장에는 위험 분야에 따라 신청 점포 수 요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지원 분야는 전기·소방·가스시설 개선뿐 아니라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과 폭설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까지 포함한다.
동대문구의 전통시장들은 점포가 밀집하고 오래된 시설이 혼재한 곳이 적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안전시설 개선은 선택적인 환경정비 사업이 아니라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특히 화재나 침수 피해는 개별 점포에만 그치지 않고 인접 상가와 시장 전체의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동대문구는 시장별 위험시설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장경영지원 최대 4,500만원…상인조직 역량도 강화해야
시장경영지원사업은 전국 400곳 안팎을 대상으로 시장당 1년간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한다.
국비 비율은 최대 80%이며 지방비 또는 자부담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최대 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 3,600만원과 지방비 또는 자부담 900만원이 필요하다.
지원 분야는 상인교육과 경영자문, 시장매니저와 배송매니저 등이다.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 50% 이상이 기본 신청 요건이다.
동대문구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응하려면 개별 점포의 노력뿐 아니라 상인조직의 운영 역량, 공동배송과 고객 서비스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비 지원을 활용해 시장매니저와 배송매니저를 확보하고, 상인교육과 경영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상품전시회·전국우수시장박람회도 공모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은 전국 10곳 안팎을 선정하며, 선정된 전국상인연합회 시·도 지회에 국비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국비 비율은 50% 이하이며 지방비 또는 자부담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개최지 1곳을 선정하며 국비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지방비는 최소 3억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두 사업은 개별 시장의 활성화사업과 신청 주체 및 추진 방식이 다르다. 동대문구가 관련 사업을 유치하거나 참여하려면 서울시와 상인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비 확보의 관건은 서울시비·구비 분담
이번 공모에서 동대문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방비 확보 문제다.
문화관광형시장은 기본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부담한다. 안전관리패키지는 국비 70%, 지방비 또는 자부담 30%이며, 시장경영지원은 국비 80%, 지방비 또는 자부담 20% 구조다.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방비 부담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문화관광형시장처럼 지방비 부담 규모가 큰 사업은 동대문구 자체 예산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대문구 전통시장들은 서울의 광역 유통과 관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 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동대문구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구할 근거도 충분하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개별 자치구의 지역경제 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의 주요 유통거점 경쟁력을 강화하는 광역경제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동대문구 역시 서울시의 지원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별 사업계획과 지방비 분담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
11월 16일 마감…시장별 신청계획 서둘러야
문화관광형시장과 시장경영지원,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은 지방정부가 신청 주체다.
동대문구청 담당자가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면 서울시가 서류를 검토·승인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접수한다.
신청 마감은 11월 16일 오후 6시다.
신청 과정에서는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비롯한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별 신청 자격과 기존 사업 참여 이력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동대문구는 신청 마감까지 남은 기간에 시장별 상인회 가입률과 회비 납부율,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화재공제 가입률을 점검하고 공모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별 사업 수요와 예상 국비 규모, 서울시비·구비 부담액을 산정해 신청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동대문구가 지금 제시해야 할 5가지 실행계획
이번 공모는 단순한 지원사업 안내로 끝나서는 안 된다. 동대문구가 실제로 몇 개 시장을 신청하고 얼마의 국비를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첫째, 시장별 공모 신청 대상과 신청 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청량리종합시장과 경동시장, 서울약령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과 기존 지원 이력을 조사하고, 문화관광형시장·시장경영지원·안전관리패키지 가운데 참여 가능한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시장별 국비 확보 목표액을 공개해야 한다.
단순히 공모에 참여한다는 발표보다 어느 시장이 어떤 사업에 신청하고, 총사업비와 국비 신청액이 얼마인지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과 상인들이 국비 확보 노력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서울시비와 동대문구비 분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문화관광형시장처럼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과 연차별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이 필요한 만큼 예산 문제를 공모 선정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
넷째,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화재 위험과 노후 전기시설, 침수 취약구역, 소방차 진입 문제 등을 시장별로 점검해 국비 지원이 시급한 곳부터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시설 지원은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니라 주민과 상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공공투자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모 결과와 국비 확보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신청 시장 수와 신청 금액뿐 아니라 최종 선정 시장, 확보 국비, 서울시비·구비 부담액, 미선정 사유까지 공개해야 한다. 탈락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다음 공모에 반영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국가·서울시 지원 확대 요구와 구청의 실행 책임 함께 따져야
동대문구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시장인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광역 상권이다.
청량리와 제기동 일대의 시장들은 농수산물과 한약재,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공급하며 오랜 기간 서울의 유통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광역적 기능을 고려하면 시설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동대문구 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서울시는 광역 상권의 경제적 기능에 걸맞은 시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동대문구는 국가와 서울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모 신청과 예산 확보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 지원사업은 신청하지 않으면 선정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신청하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방비 확보 계획이 부족하면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공모의 성과는 구호나 계획이 아니라 시장별 신청 실적과 실제 확보한 국비 규모로 평가할 수 있다.
동대문구가 신청 마감 전까지 구체적인 국비 확보 목표와 지방비 분담계획을 제시하고, 공모 결과를 주민과 상인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2027년 전통시장 지원사업 공모는 동대문구가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 밀집지역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확보할 기회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막연한 상권 활성화 약속이 아니다. 어느 시장에 어떤 사업을 신청하고, 국비를 얼마 확보하며,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예산을 어떻게 나눠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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