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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사진=동대문이슈 |
동대문구가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658억 원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의회 제358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대문구의 총세입은 1조 1,667억 9,377만 원, 총세출은 1조 258억 3,289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813억 5,255만 원(8.61%) 증가했다.
예산현액 1조 1,628억 5,079만 원 대비 집행률은 88.2%로 전년도 87.6%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일반회계 집행률은 89.7%였지만 특별회계는 47.5%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1,409억 6,08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0억 원가량 감소했다.
이 가운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5억 6,815만 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108억 2,486만 원보다 492억 5,671만 원(44.5%) 감소했다.
이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초과 세입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다음 연도 재정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도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는 증가했다.
2025년도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8억 3,12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5억 6,671만 원 늘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은 434억 8,148만 원, 사고이월은 223억 4,974만 원이다.
명시이월은 해당 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해로 넘긴 예산이며, 사고이월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다.
예산 집행잔액은 711억 8,66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576억 2,583만 원이다.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6.1%로 전년도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
분야별 지출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5,251억 2,689만 원으로 전체 세출의 51.2%에 달했다.
이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가 1,537억 1,880만 원(15.0%),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83억 9,120만 원(13.5%)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부서는 낮은 집행률과 높은 불용률을 보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5억 2,261만 원 가운데 176억 5,310만 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45.8%에 머물렀다.
집행되지 않은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다음 해로 이월되면서 대규모 주차장 건설사업의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세입 구조에서도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2025년도 전체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비중은 17.0%에 그친 반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수입 비중은 67.2%에 달했다.
전년도보다 자체수입 비중은 0.4%포인트 낮아졌고 이전수입 비중은 6.1%포인트 높아졌다.
국·시비 등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진 셈이다.
예산전용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5년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27건, 10억 3,958만 원으로 전년도 28건, 5억 9,972만 원보다 건수는 1건 줄었지만 금액은 4억 3,986만 원(약 73.3%) 증가했다.
예산전용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 과정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제도다. 다만 전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당초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의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5년도 예비비는 29억 1,203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가운데 27억 7,898만 원을 실제 집행했다.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0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원안 승인했다.
이번 결산에서는 전체 집행률과 불용률이 전년도보다 개선됐지만, 대규모 사업비 이월과 특별회계 집행 부진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았다.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못지않게 편성된 예산이 제때 집행돼 주민 편익으로 이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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