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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의회 제358회 정례회 회의 모습. 사진=동대문구의회 제공 |
동대문구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민회관 부지 복합개발과 CCTV 고도화, 중랑천 시설물 정비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동대문구의회 제358회 정례회에 제출된 추경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사업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됐다.
다만 대규모 부지 매입과 공공시설 개발사업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건립비와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구민회관 부지 복합개발이다.
동대문구는 구민회관 부지와 장평근린공원 변경을 위해 SH 소유의 장안동 357-1 외 2필지를 매입하고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당초 49억 7,531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가운데 SH 부지 매입비가 34억 7,531만 원, 건축설계 용역비가 15억 원이었다. 예결위는 설계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해 13억 원으로 조정했으며, 관련 추경 예산은 47억 7,531만 원으로 줄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설계비가 반영된 것이지만, 실제 건립에 들어갈 총사업비와 연차별 재원 확보계획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과 총사업비 규모를 고려해 향후 재원 확보계획과 구비 부담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와 성능보강에는 총 26억 원이 편성됐다.
노후 CCTV 400대 교체에 12억 원, 지능형 CCTV 전환을 위한 라이선스 209개 구매에 2억 원, 노후 저장장치 130대 교체와 68대 증설에 12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시비와 구비 각각 13억 원이다.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이지만, 장비별 노후도와 장애 발생 이력, 실제 영상 저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체 물량과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는 11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유지용수 공급시설 복구 4억 5,000만 원, 휘경1 수변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1억 6,000만 원, 이동식화장실 동파 방지 배관설비 1억 8,000만 원, 중랑천 제방길 냉온열의자 설치 2억 원 등이다.
냉온열의자는 50개소 설치를 계획했으나, 예결위에서 설치비 2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하천시설물은 침수와 강풍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설치 필요성과 사후 관리계획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냉온열의자는 설치 단가뿐 아니라 이용 수요와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을 고려한 운영계획이 요구된다.
2024년 화재가 발생한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는 구조물 보수보강비 8억 9,800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화재 이후 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센터 전체 복구비나 정상 운영 재개 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존 공사와 추가 공사의 범위, 증액 산출근거, 공정별 추진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시설 처리·활용 방향과 연계해 보수보강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화재 이후 폐기물 외부 위탁처리와 시설 복구, 손해배상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기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매입에도 6억 600만 원이 편성됐다.
기존 휴게실의 노후화와 2027년 3월 임차기간 만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매입비 6억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600만 원이 포함됐다.
매입 이후 보수비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하고, 기존 임차 방식과 비교한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원유지관리 사업에는 총 4억 원의 신규 항목이 편성됐다.
새샘근린공원 환경개선과 공원 조성계획 용역, 공원 내 환경개선사업, 관리용품 구입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지주일체형 태양광 가로등 설치 시범사업에는 당초 8,220만 원이 편성됐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전농구역 완충녹지 외 1개소에 13본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일조 여건과 실제 조명 성능, 유지관리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 셔틀버스 순환노선 연구용역비 2,200만 원도 새로 편성됐다.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용 수요와 적정 노선, 배차간격, 자율주행버스와의 연계 가능성 등이 검토 대상이다.
구청사 증축과 신규 연구용역사업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구청사 증축은 청사 중앙계단 부분을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증축해 사무실과 회의실을 확보하고, 구내식당과 로비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동대문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연구용역 등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낭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지만, 모든 사업이 같은 수준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규모 공공시설 개발과 신규 용역사업은 당장의 편성액보다 향후 추가 비용과 실제 주민 이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일반회계에서 총 19억 2,471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주요 사업별 조정 결과는 구민회관 설계용역비 2억 원 감액, 중랑천 냉온열의자 설치비 2억 원 전액 삭감,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8,220만 원 전액 삭감 등이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향후 재정 운용의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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