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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사진=동대문이슈 |
동대문구가 추진한 주요 공공사업 상당수가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왕산로 야간조명 조성사업은 예산의 96.8%를 다음 해로 넘겼으며, 이문동 공영주차장과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서도 대규모 예산 이월이 발생했다.
동대문구의회 제358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시설사업의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왕산로 야간조명 조성사업 집행률 3.2%
왕산로 야간조명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4억 원 가운데 1억 1,012만 원만 집행됐다.
나머지 32억 8,998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돼 집행률 3.2%, 이월률 96.8%를 기록했다.
외대앞역 휘경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16억 원 가운데 7,438만 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4.6%에 그쳤다.
이월액은 15억 2,56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5.4%에 달했다.
이문동·간데메공원 주차장 건설비 182억 원 이월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 부진도 두드러졌다.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153억 3,735만 원 가운데 37억 8,564만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24.7%였으며, 115억 5,161만 원이 다음 해로 이월됐다.
두 사업의 이월액을 합하면 181억 9,048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이월액의 약 97.5%를 차지한다.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도 예산현액 87억 9,750만 원 가운데 21억 5,863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집행률은 24.5%였으며, 66억 3,887만 원이 이월됐다.
두 사업의 이월액을 합하면 181억 9,048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이월액의 약 97.8%를 차지한다.
특히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재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착공 지연에 이어 매장유산 조사와 인골 수습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2024년도에서 이월된 예산 일부가 다시 사고이월됐으며, 2025년도 예산에서도 대규모 명시이월이 발생했다.
심사보고서는 불가피한 현장 여건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정에 맞춰 예산편성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비도 86.6% 이월
2024년 화재가 발생한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관련 예산에서도 높은 이월률이 나타났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30억 3,100만 원 가운데 3억 8,379만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12.7%였으며, 26억 2,546만 원이 다음 해로 이월됐다.
다만 이 금액은 결산서상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사업의 이월액으로, 화재 복구공사비나 외부 위탁처리비와 동일한 성격의 예산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월된 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집행 지연 사유, 향후 시설 복구계획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량리 일대 가로환경 정비사업도 부진
청량리 일대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21억 2,500만 원 가운데 3억 1,841만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15.0%였으며, 18억 397만 원이 이월됐다.
청량리 일대는 전통시장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상인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개선 효과도 늦어질 수 있다.
주거정비과 불용률 23.1%
부서별 집행률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주차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은 45.8%, 도시경관과 47.6%, 주거정비과 61.7%, 도시계획과 66.9%, 도로과 69.0%로 집계됐다.
특히 주거정비과는 예산현액 16억 9,154만 원 가운데 3억 7,06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약 21.9%에 달했다.
특히 주거정비과는 예산현액 16억 9,154만 원 가운데 3억 7,06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이 23.1%에 달했다.
교통행정과도 집행잔액 비율이 12.3%로 나타나 사업수요 예측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교통행정과도 집행잔액 비율이 12.3%로 나타나 사업수요 예측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행정과도 불용률이 12.3%로 나타나 사업수요 예측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 확보보다 집행 가능성 먼저 살펴야
심사보고서는 대규모 이월의 원인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의 연말 집중 교부, 관계기관 협의와 설계 변경, 지반침하 및 현장 여건 변화 등을 제시했다.
일부 사업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지만, 사업계획과 사전절차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이 지연되면 주민들은 필요한 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해당 재원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동대문구는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 지연 원인을 공개하고, 실제 공정에 맞춘 예산편성과 사업 일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왕산로 야간조명, 이문동·간데메공원 주차장, 동대문환경자원센터 등 대규모 사업은 현재 공정률과 향후 준공 일정, 추가 사업비 발생 가능성 등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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