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름철 보양식 소비 증가에 맞춰 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집중 단속한 결과,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합동으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고기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 소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실시됐다. 실제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1년 6,600톤에서 지난해 1만3,000톤으로 약 9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량도 1,883톤에서 8,143톤으로 332% 급증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는 모두 10곳으로, 원산지를 혼동 표시한 업소 4곳, 거짓 표시한 업소 1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5곳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음식점 출입구에는 '100% 국내산 흑염소'라고 홍보하면서 실제 매장 안에서는 호주산을 함께 사용한다고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원산지를 '호주산·국내산'으로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값싼 호주산 염소고기만 사용한 업소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수입산이 포함된 흑염소탕과 수육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배추김치'라고 허위 표시한 업소도 단속망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단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도 병행했다. 검사 대상 21개 품목은 모두 국내에서 사육되는 재래 흑염소로 확인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해당 제품에서는 품종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5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대부분의 음식점은 원산지를 성실히 표시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