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리는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해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절 성수품 선구매와 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이다.
대출 과정에서 원금 일부를 미리 떼는 선이자 공제와 불법 수수료 수취, 길거리 명함이나 온라인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동대문구가 주요 집중지역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규모와 명절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종로·중구·영등포·동대문구 등에 수사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경동시장과 청량리종합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답십리현대시장 등 크고 작은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밀집해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상인들이 성수품 구매와 물량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급전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단속뿐 아니라 불법 대부광고와 고금리 대출 등에 대한 정보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를 요구하거나 등록 여부가 불분명한 대부업자가 접근할 경우 계약 전 등록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집중단속은 10월까지 이어진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단속이 동대문구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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