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22일 전곡초등학교에서 열린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차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학교 현안을 살폈다.

이날 차담회에는 이 의원과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구의원, 그리고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영장이 포함된 스포츠센터 운영 중단 문제가 논의됐다.

전곡초 스포츠센터는 학교시설을 민간업체에 사용·수익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운영업체의 사용료 미납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용허가가 취소됐고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곡초 수영부 학생들은 교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외부 수영장을 대관해 훈련하고 있다.

이날 차담회에서 전곡초 관계자는 스포츠센터를 다시 운영하려면 시설 개보수에 약 1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안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운동 여건 보장은 교육 지원의 기본”이라며 “수영부 대관 불편 해소와 16억원 규모의 스포츠센터 개보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시교육청·구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곡초 스포츠센터의 민간 운영 문제는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다뤄졌다.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곡초 스포츠센터는 2019년 민간 운영업체 선정 당시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이 약 1억3,600만원이었으며, 운영업체는 예정가격의 약 224% 수준으로 낙찰받아 스포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전대 및 입찰 담합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당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검토 과정에서 입찰 담합 문제가 확인돼 2023년 운영정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학교는 새로운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2024년 입찰에서는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 약 1억4천만원에 5억9,700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됐다. 예정가격의 424%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해당 업체는 계약 첫해 사용료를 선납하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2년 차부터 사용료 미납 문제가 발생했다.

운영 과정에서는 수영장 여과기 문제를 둘러싼 업체와 교육당국 간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서울시의회 회의록에서 확인됐다.

업체 측은 여과기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용료 감면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해당 여과기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확인됐고, 이후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도 여과기와 수질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학교는 사용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고,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스포츠센터 운영이 중단됐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개된 당시 체납액은 사용료와 수도요금을 합쳐 약 6억5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요금은 약 7천만원으로, 학교와 스포츠센터의 수도계량기가 분리돼 있지 않아 학교가 우선 납부한 것으로 시정질문에서 확인됐다.

교육청은 체납액 가운데 약 3억7천만원을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당시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도 시정질문에서 최고가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사업자의 계약이행 능력과 재무건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곡초 스포츠센터는 2019년과 2024년 두 차례 민간 운영업체 선정에서 각각 예정가격의 224%, 424% 수준에 낙찰됐지만 두 차례 모두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첫 번째 운영에서는 전대 및 입찰 담합 문제가 불거져 운영정지로 이어졌고, 두 번째 운영에서는 사용료와 수도요금 체납 등이 발생하면서 결국 스포츠센터가 다시 문을 닫았다.

특히 전곡초 스포츠센터는 학교가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민간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해 온 학교시설이다. 두 차례에 걸친 민간 운영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운영업체의 문제와 별개로, 당시 학교의 사용·수익허가와 운영업체 관리가 적정했는지, 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대목이다.

현재 스포츠센터가 운영을 멈춘 가운데 시설 재개와 학생들의 수영장 이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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