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윤순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6일 열린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9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외로움돌봄과’의 정책 대상에 경계선지능인과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고,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외로움돌봄과 신설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고립이 특정 세대나 1인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주민의 정서적 고립과 외로움까지 행정이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사회적 고립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계선지능인, 이른바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습과 교우관계에서, 성인기에는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윤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경계선지능 위험집단 아동·청소년의 학령기 이탈 경험이 일반군보다 6배 이상 높고, 성인 위험집단의 60% 이상이 3개월 이상 집 안에서만 지내는 고립·은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습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고립·은둔 청년 정책은 서로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의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인지적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을 살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경계선지능인과 고립·은둔 청년을 외로움돌봄과의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복지 등 관계부서와 전문기관이 협력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진단과 심리검사를 연계하는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전국 최초라는 의미는 단순히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한 주민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로움돌봄과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에도 “앞으로 정책 사각지대의 틈을 메우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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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월 26일(월)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9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전국 최초 `외로움돌봄과` 신설과 관련하여,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과 고립‧은둔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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