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이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대형 업체와 비만치료제 관련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실태를 공개하며 가맹점 기준 정비와 전수점검을 촉구했다.
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상품권 결제액이 10억 원 이상인 가맹점은 10곳으로, 이들 가맹점의 올해 결제액은 약 141억 원에 달했다.
특히 10곳 가운데 7곳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였으며, 업종별로는 예식 관련 업체 3곳과 의료·산후조리 관련 업체 4곳 등이 포함됐다.
주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권 혜택이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만치료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품권 결제액 급증도 도마에 올랐다.
금천구 소재 한 의원의 상품권 결제액은 2025년 약 6억 9,000만 원에서 2026년 10억 9,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강남구 소재 한 약국은 같은 기간 약 1,4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 약 8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비만치료제 구매 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할인 혜택을 안내하고 있다며, 상품권이 사실상 비만치료제 할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상품권 결제액 증가분 전체가 비만치료제 구매에 따른 것인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해당 약국에 문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아주 자세히 안내해 준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상품권 예산으로 비만치료제 약을 할인해 주려고 이 제도를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서울시도 해당 결제 실태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 등록 기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주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침은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도 가맹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상품권 혜택이 대형 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인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무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근본적인 목적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며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은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실제 사용처와 가맹점 매출 규모를 점검해 정책 혜택이 당초 지원 대상에 돌아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서울시가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관리 기준을 어떻게 정비하고, 특정 업종에 집중된 상품권 결제 실태를 점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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