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정책 개선을 위한 선진 지자체 사례 연구에 나섰다.
동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대문구 어르신 복지정책 발전 연구단체'(대표의원 한지엽)는 지난 13일 은평구청을 방문해 통합돌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돌봄, 주거지원 등을 연계하는 은평구의 통합돌봄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동대문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은평구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서비스 연계체계 점검
이날 방문에는 한지엽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범일·안외돈·박주호·김순자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은평구청 통합돌봄과 성미숙 과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평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구축 과정과 주요 사업,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은평구는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2025년 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통합돌봄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했다.
이후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해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해 왔다.
연구단체는 이러한 행정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부서 간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 퇴원환자 중간집 '온집'·생애말기 돌봄 '은평 온생' 주목
의원들은 은평구가 추진하는 특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
대표적인 사업은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은평형 중간집 '온집'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주민이 곧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와 돌봄 사이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다른 사업인 '은평 온생'은 생애말기 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단체는 이들 사업의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동대문구의 지역 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 한지엽 의원 "동대문구 맞춤형 돌봄 정책 마련"
한지엽 대표의원은 "올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통합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촘촘한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도적으로 통합돌봄 기반을 다져온 은평구의 현장 경험과 행정 노하우는 동대문구 맞춤형 돌봄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동대문구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조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8~19일 부산 사상구 방문…고립·고독사 예방 사례 연구
연구단체는 이번 은평구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동대문구의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돌봄 지원체계와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동대문구 역시 통합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가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 전담조직의 역할, 서비스 연계 과정의 개선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은평구의 전담조직 운영 방식과 퇴원환자 지원, 생애말기 돌봄 사례가 향후 동대문구의 조례 정비와 예산 편성, 돌봄서비스 개선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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