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공사채 상환을 위한 1,500억 원 출자동의안을 보고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받아 기존 공사채를 갚는 구조로, 사실상 “공사채로 공사채를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누적 공사채는 4조 2,480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다.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7,920억 원, 누적적자는 19조 7,142억 원, 부채비율은 149%로 전망돼 행정안전부의 도시철도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130%)을 초과한 상태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로 공사채를 갚는 구조에 빠져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근본 원인은 국가가 노인복지법으로 부과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 거부 논리를 비판하며 “서울 지하철 적자는 국가 제도로 발생한 비용인데, 이를 서울시민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는 서울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