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은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주처리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임기 초부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간주처리에 의문을 가져왔다”며 “작년 570억 원, 올해는 9월 말 기준 1천억 원을 넘어 총 예산의 10% 이상이 간주처리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간주처리는 예산 성립 후 편성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의회 심의 없이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사후 보고하는 절차다. 현재 동대문구는 분기별 공문으로만 통보하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간 정보 비대칭은 옳지 않다. 의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서울 노원구·중구 사례처럼 예산전용 내역은 분기마다,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은 회기마다 상임위 안건으로 공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구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지역의 일꾼이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공무원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의원의 역할과 열정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