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을 가로막아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섰다.
경제성 중심의 현 제도로 인해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주요 철도 사업이 연이어 탈락하면서 수십만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강북 전성시대’ 실현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2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연구기관·시의회·시민·언론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현행 제도는 2019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경제성(B/C) 0.75를 기록한 서울 목동선은 탈락했지만, B/C 0.27에 불과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통과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완화하고 정책성·지역균형 항목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사회적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며 “수도권 내 격차·혼잡·미래 수요를 고려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에 예타 총괄지침 개정을 건의해 수도권 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총사업비 기준을 완화해 수도권 사업의 현실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 5월까지 심층 연구를 통해 정교한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추가 건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축사에서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이 다양해 더 세밀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강북권·서부권 등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