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유료 이용권을 지원하려던 ‘청년 인공지능 성장권’ 사업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 인공지능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로, 서울 거주 19~29세 청년 약 50만명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계정과 활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학업과 취업, 창업 등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기회에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오 시장은 최근 서울을 세계적인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는 ‘G3 서울’ 구상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청년 인공지능 성장권 역시 청년들의 인공지능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높여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원대상 50만명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시가 추경안을 제출한 뒤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청년의 인공지능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누가 어떤 지원을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삭감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의미라기보다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을 지지해 온 일부 시의원들은 전액 삭감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도희 서울시의원은 앞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청년들의 인공지능 활용 격차가 학업과 취업, 창업 등의 기회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청년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부 서울시의원도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전액 삭감에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기업 채용과 개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유료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사이의 접근 격차가 결국 경험과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일부 감액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전액 삭감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결국 이번 논쟁은 ‘청년들에게 인공지능 이용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보다는 50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지원사업을 추경으로 곧바로 추진할 만큼 준비가 충분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9~29세 청년 역시 당초 사업이 시행됐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만큼 지역 청년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서울시가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수요 산정방식을 보완해 2027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심사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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