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모아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3일부터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대문구도 이번 공모 대상에 포함돼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사업 추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매년 20곳 안팎, 총 100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8만 가구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계획 수립·조합설립 동시에 추진
기존 모아타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에 2년 이상이 소요되고, 계획 수립이 끝난 뒤에야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조합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건축계획을, 자치구는 도시계획을 맡아 하나의 관리계획으로 통합한다.
또한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을 구성해 사업을 지원한다.
관리계획 가운데 법적으로 필요한 필수항목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해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SH는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조합설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노후도 50% 이상…주민 60% 동의 필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대상은 전체 면적이 2만㎡ 이상 10만㎡ 미만인 지역이다.
전체 지역의 노후도가 50%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 모아주택 사업예정구역의 노후도도 각각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동의서는 반드시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한 공식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비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등 다른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은 신청할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도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쪼개기 등이 확인된 지역 역시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된다.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 투기 방지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를 판단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공모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날로 정할 수 있다.
분양권 인정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서울 전역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동대문구 주민설명회 20일 성동구청서 개최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대문구는 도봉구·노원구·광진구·성동구와 함께 오는 20일 오후 7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모아통합기획 제도와 후보지 공모 절차, 신청요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후보지 공모는 10월 13일부터 시작되며, 서울시 접수는 11월 2일부터 진행된다.
주민들은 동의율을 확보한 뒤 동대문구청 모아타운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대문구는 청량리·전농·답십리·이문·휘경·제기·용두·장안동 등 노후 저층주거지가 분포해 있어 이번 제도 개편이 지역 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해당 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공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노후도와 면적, 주민 동의율, 다른 정비사업 추진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 말까지만 운영된다. 주민제안을 준비해 온 지역은 12월 31일까지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기존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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