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걷기 위해 찾아간 현장에서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했다. 동대문구의 체납 현장조사가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체납관리단이 소액체납자 현장조사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80대 부부를 발견해 긴급복지와 민간 주거지원으로 연계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부는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적고 대출이자 부담이 커 생계와 주거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택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며,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위험도 확인됐다.
체납관리단은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경제적 형편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소득과 부채 부담, 건강 상태,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후 현장에서 확인한 어려움을 복지 부서에 전달했고, 해당 부부는 3개월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주택의 누수 위험에 대해서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희망온돌사업’을 통한 민간 주거지원도 연결했다. 공적 복지제도와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함께 활용해 생계와 주거 문제를 지원한 것이다.
동대문구 체납관리단은 올해 8월부터 체납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경제 상황,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생계 곤란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고 있다.
10월 현재까지 현장 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액은 약 5천 건, 6억 9천만 원에 달한다.
구는 납부 능력에 따른 공정한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병행해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을 주민 생활실태를 살피는 행정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징수하고,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결하겠다”며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이 공정한 세정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활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뿐 아니라 삶의 형편까지 살피는 현장 행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내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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