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방의원 재직 당시 공무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H씨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명된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서울메트로환경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 과거 두 차례 벌금형…공기업 자회사 대표 임명
허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환경 신임 대표이사 H씨는 과거 구의원 재직 당시 제주도와 강릉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H씨는 서울시설공단 상임이사(본부장)를 역임한 데 이어 최근 서울메트로환경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허 의원은 공무 출장비 허위 청구가 공직자의 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공기업 자회사 임원 선임 과정에서 H씨의 과거 처벌 전력이 어떻게 검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상임감사가 각각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대변인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모기업의 자회사 인사 관리·감독 책임도 강조했다.
다만 과거 벌금형 전력이 곧바로 현행 공기업 자회사 임원의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결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정관, 임원 선임 규정 및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 공개된 기관장 이름도 가려 제출…감사자료 논란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허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의회에 제출한 투자·출연기관 임원 현황 자료에서 현직 기관장 6명의 이름을 일괄적으로 '○○○' 처리했다.
해당 기관장들의 이름은 이미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였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 의원은 공개된 임원 정보를 감사자료에서 익명 처리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의회의 인사 관련 자료 검토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벌금형 전력 감사장에서 처음 확인”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감사에서 “자회사 인사는 공사가 결정하는 구조이며, 해당 벌금형 전력은 오늘 감사장에서 처음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원 현황 자료를 관례대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H씨의 인사 추천 및 선임 과정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심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향후 종합감사에서도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적법성과 검증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H씨의 과거 처벌 전력이 현행 임원 선임 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임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되고 적절하게 검토됐는지 여부다.
특히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과 서울교통공사의 임명 권한을 구분해 실제 인사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임원 추천과 심사, 최종 선임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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