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대공원과 한강공원에서 민간 위탁업체의 공공시설 사용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대형 콘서트 대관 수익 문제와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의 무단 상업광고 및 세제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 서울대공원 주차장 콘서트 수익 1억7천만 원, 위탁업체 몫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은 최근 3년간 주차장 부지 일부를 싸이 흠뻑쇼 등 대형 콘서트 개최 장소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왔다.
특히 올해 발생한 부지 사용료 1억7,000만 원이 서울시나 서울대공원이 아닌 주차장 위탁 운영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 소유 공공자산인 주차장 부지에서 대형 공연이 열리며 수익은 민간기업이 챙기고, 서울대공원은 협의 절차만 이행하며 각종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연장 주변의 불법 영업과 안전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연 당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주차장 사용 허가 조건상 제한된 광고물이 설치되고, 허가받지 않은 공연 기념품 판매상과 주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 등 노점상이 난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 콘서트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야간 소음, 폭죽 사용이 관람객과 인근 주민은 물론 서울대공원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대공원장은 “잠실종합운동장 공사 여파로 공연 장소를 물색하던 기획사 측과 협의해 주차장 일부를 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시와 과천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합동 순찰을 실시했지만 현실적으로 노점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소유 공공부지의 사용료가 민간 위탁업체에 귀속되는 구조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탁 허가 조건과 대관 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해당 수익 귀속이 위탁계약상 허용되는지와 서울시의 별도 수입 여부 등은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한강공원 야외샤워장에 특정 브랜드 광고·세제 비치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 운영업체의 공공시설 관리 실태를 문제 삼았다.
올여름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야외샤워시설에 특정 브랜드의 바디워시와 샴푸가 비치되고, 상표 광고와 할인쿠폰 제공 등 상업적 홍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해당 야외샤워시설은 원래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씻도록 운영되는 곳이다.
그러나 운영업체가 특정 업체의 협찬을 받아 샤워용품을 비치하면서 이용객들이 세제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샤워시설 바로 옆이 녹지대인 만큼 세제가 섞인 거품과 오폐수가 인근 녹지로 흘러들어 조경수와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원도시 서울을 외치며 나무를 심는 한편에서 세제 거품으로 녹지대를 오염시키는 행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수영장 운영업체가 협찬을 받아 진행한 행사로, 미래한강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야외샤워장에 세제를 비치해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며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실제 세제 성분의 녹지 유입 규모와 조경수 피해 여부는 별도의 현장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 “공공시설 맡겼다고 관리 책임까지 넘길 수는 없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두 사례는 시설과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민간 위탁업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공공부지의 대관 수익 귀속과 공연장 주변 안전관리가, 한강공원에서는 승인받지 않은 상업광고와 세제 사용에 따른 환경관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에 주차장 부지 사용 조건과 수익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연 개최에 따른 불법 노점·소음·교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단속 지침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한강본부에는 수영장 운영업체의 승인 없는 광고와 협찬 활동을 점검하고, 한강 수질과 녹지 보호를 위한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에 맡기더라도 사용 목적과 계약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책임은 공공기관에 남아 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서울시가 위탁업체의 수익사업과 공공시설 사용 실태를 얼마나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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