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살며 관리비를 내지만 임대세대 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하거나 동대표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오중석 서울시의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혼합단지의 임차인 권리를 보완하고, 공공임대 약속이 장기간 지켜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 전수조사와 ‘SH 혼합단지 공정관리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임대세대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드라마 ‘아파트’에 빗대 설명했다. “드라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차지하려는 싸움이지만, 현실의 혼합단지에는 그 선거에 나가거나 투표할 수 없는 주민이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SH공사가 관리하는 혼합단지는 448곳, 8만2,392가구다. 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로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없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도 사전 협의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관리업체 선정과 용역, 커뮤니티시설 이용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임대세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SH공사의 대응 사례도 언급했다. 지난 4월 송파구 한 단지의 커뮤니티센터 안내문에 ‘SH 임대세대 제외’라고 적히자 SH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가 당일 현장을 찾아 안내문을 ‘포함’으로 바로잡도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늘 사건이 터진 뒤”라며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2022년 8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 대상 352개 단지 가운데 47%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현재 구성률을 공개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SH공사가 448개 혼합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대사업자의 위임을 통해 임차인대표회의가 공동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SH공사가 혼합단지 관리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SH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별이 확인된 단지는 SH공사와 서울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감점하거나 제외하고, 차별 없이 운영하는 모범단지는 우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오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지침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그 전에 임대 비율이 높은 단지부터 시범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재산권을 넘기자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 선정, 용역, 커뮤니티 이용 같은 생활 사항부터 함께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제공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임대 약속이 장기간 이행되도록 하는 장치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용적률 상향을 받은 청년안심주택 4개 단지 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해 서울시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들며, ▲이행보증보험 가입 ▲소유자가 바뀌어도 약속이 이어지도록 의무 등기 ▲위반 시 인센티브 환수 ▲최후 수단으로 SH공사의 감정가 우선매수권 등 ‘4중 장치’를 제시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의 임대주택 99년 가격·입주 제한, 독일 뮌헨의 개발이익 환수와 40년 주거 의무, 미국 뉴욕시의 421-a 세제 혜택 요건 위반 건물에 대한 감면 취소 등을 들었다. 오 의원은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한 뒤 약속 이행을 사후에 요구하기보다, 인허가 단계에서 협약과 보증, 등기 등을 통해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혼합단지 임대세대 권리와 약속 이행 장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혼합단지에서 임대세대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공공임대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장기간 이행하게 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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