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방향을 담은 첫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 가운데, 동대문구를 비롯한 서울 동북권 자치구들이 요구해 온 경원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4년 1월 제정돼 2025년 1월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계획이다.
■ 전국 16개 사업 검토…19일 추진 방향 공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6개 광역지방정부가 총 16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이들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종합계획의 기초를 마련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기존 철도부지와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철도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새롭게 확보되는 공간을 주거·상업·공원 등 도시 기능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사업시행자가 채권 발행을 통해 지하화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이후 철도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이 기본 구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사업 제안 배경과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국토연구원이 종합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제안사업의 개요 및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동대문구 등 7개 자치구, 경원선 지하화 공동 촉구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21일 경원선 철도 지하화를 공동 촉구한 동대문구와 용산구·성동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 등 서울 7개 자치구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경원선은 서울 동북권을 연결하는 주요 철도축이지만, 지상 철도시설로 인해 지역 간 생활권이 단절되고 주변 지역의 개발과 도시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동대문구에서는 청량리·회기·외대앞·신이문역 일대 철도시설과 주변 주거지역의 연계, 철도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이 중요한 지역 현안이다.
철도 지하화가 추진될 경우 단순히 철로를 지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철도 상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도시구조와 생활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이번 발표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의견수렴에 관한 것으로, 경원선 지하화 사업이 최종 선정되거나 착공 일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19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16개 제안사업의 세부 내용과 분석 결과에 경원선 관련 구간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18일까지 국민 의견수렴…철도 상부 활용방안 제안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 앞서 16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QR코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설문에서는 지상 철도 지하화 이후 확보되는 상부 공간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19일 공청회는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도 온라인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종합계획과 후속절차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경원선 지하화의 필요성이 정부의 사업성·실현 가능성 검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다.
특히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를 상부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지상 철도부지를 공원·녹지·생활SOC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업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동대문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의 공동 요구가 실제 국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오는 19일 공청회 결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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