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지난 11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경제진흥원(SBA)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이 중동 수출기업을 긴급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까다로운 신청조건으로 대규모 예산 불용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물류비 급등과 수출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사업예산을 당초 36억 9,100만 원에서 85억 9,000만 원으로 49억 원 증액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61.6%에 그쳤으며, 연말 불용예상액은 8억 5,900만 원으로 서울경제진흥원 고유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조한 집행의 원인으로 실제 수출 현장과 동떨어진 지원조건을 꼽았다.
36억 원 규모의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은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는 거래만 지원하고, 진흥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밝힌 FCA·FOB 등 ‘F조건’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샘플 운송비 역시 지원하지 않았다.
신청 절차도 복잡했다. 기업들은 중동 사태 전후 운송비 상승을 증명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과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운임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각각 제출해야 했다.
전체 제출자료는 11개 항목, 총 17부에 달했으며, 일부 서류가 부족하면 별도의 보완 기회 없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중동 피해기업 맞춤형 컨설팅에서도 실제 피해 정도와 별개로 기존 서울경제진흥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 사업 참여 이력보다 피해 규모와 지원의 시급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당장 어렵다며 49억 원의 긴급 추경을 편성해 놓고,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방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심지어 피해기업에는 증빙서류 11종을 요구하는 등 신청 문턱을 높이면서 ‘긴급지원’과 추경이라는 시급성을 망각한 사업 추진 행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기업에 제때 전달돼야 한다”며 거래조건 제한과 과도한 서류 요구를 완화하고, 미비한 서류에는 보완 기회를 제공해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지적은 긴급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실제 지원 현장에서는 신청조건과 행정절차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지원 사업의 집행 방식과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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