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1회 직원 제안 공모전’ 수상작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 철폐 관련 법령·조례·규칙 개정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63건의 제안이 접수돼 1·2차 심사를 거쳐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 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선정된 제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도화하거나, 법령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직원들의 제안이 시민 불편 해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