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한지엽 의원(국민의힘, 제기동·청량리동)은 12월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리 가게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한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집행부가 일관된 원칙과 강한 추진력으로 거리 가게 정비를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서울시 최초로 노점 실명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전국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한 것은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로 동대문구는 전체 거리 가게 578개소 중 268개소, 무허가 노점 281개 중 154개소를 정비하며 절반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어 그는 ▲정비 현황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홍보 ▲생계형·기업형 노점 구분을 통한 정책 정밀화 ▲정비 원칙과 우선순위 기준 명확화 ▲생계형 노점 보호 대책 마련 ▲철거 후 공간 관리와 유지 비용 문제 ▲재발 방지에서 도시 경관 개선으로의 전환 등 6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거리 가게 정비는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도시 질서, 약자 보호, 안전, 도시 미관이 모두 연결된 종합 행정”이라며 “앞으로는 철거 중심에서 보행 안전과 도시 환경 혁신 중심으로 정책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대문구가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 워킹 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비전과 책임 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