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체크] 동대문구 공무원 횡령 의혹 '일파만파'…언론사 보도와 구청 정정보도 요청 비교
    • - s 언론사 “장애인 단체 보조금 반납금 빼돌려”
      - 동대문구 “보조금 아닌 환수금·집행잔액 횡령…사실관계 일부 달라”
    • 서울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두고, 언론 보도와 구청의 공식 발표가 일부 엇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2월 4일자는 “동대문구 공무원이 장애인 단체 보조금 반납금을 빼돌렸다”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내놨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같은 날 이례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다”고 반박했다.

      S 언론사 보도 내용
      세ㅇㅇㅇㅇㅇ 언론사는 복지직 공무원 이모씨가 2025년도 장애인 단체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을 가로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주무관은 해당 단체들에 자신의 개인 계좌를 반납처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으며, 금액은 약 1천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구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자의 확인이나 교차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조금 반납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공공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동대문구 정정보도 요청 내용
      동대문구는 자체 정산 점검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2025년 12월 30일 인지했으며, 즉시 내부 조사와 징계·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이프타임즈가 보도한 ‘장애인 단체 보조금 반납금 편취’와 ‘개인 계좌를 반납처로 안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가 확인한 사실관계는, 
      ▲해당 직원은 2024년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수금 일부를 세입 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어 2025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애인연금 환수금 및 장애인바우처 사업비 집행잔액 일부를 세입 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액은 총 9,257,770원이며, 전액 변제된 상태"라는 것으로 동대문구는 2026년 1월 2~9일 내부 조사를 실시해 15일 결과를 정리했고, 21일 서울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22일 동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직원은 23일 직위해제 조치됐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보도 vs. 동대문구 발표 차이를 살펴보면, 
      S 언론사는 ‘장애인 단체 보조금 반납금’을 빼돌렸다고 보도했으나, 구청은 ‘주거급여 환수금’과 ‘장애인연금 환수금·바우처 집행잔액’을 횡령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수법 차이에 대해서도 언론은 ‘개인 계좌를 반납처로 안내’했다고 했지만, 구청은 ‘세입 처리하지 않고 현금 인출’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조치 과정에 대해석도 구청은 사건 인지 직후 내부 조사, 징계 요구, 경찰 고발, 직위해제 등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는 “공금은 단 1원도 사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사회복지 재정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부서 공금 관리 실태 전수 점검과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지자체의 공금 관리 체계와 언론 보도의 정확성 문제까지 함께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동대문구 사정을 잘 아는 한 퇴직자는 ‘장애인 연금 등은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데, 횡령 사실이 확인된 만큼 우선은 주민 앞에 백배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사과 없이 정정보도 요청만 하는 모습은 자칫 언론을 압박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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