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합원 모집 단계와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모든 조합을 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으로 나눠 연중 2회 점검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한다.

올해는 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회계·정보공개 등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또한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보완 등으로 조사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776건 사례와 지난해 지적사항을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비리, 자금 유용,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 실질적인 피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반복 위반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며, 조사 방해나 자료 제출 거부 시에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총 615건 위반사항이 적발돼 고발·수사의뢰 149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76건, 행정지도 344건이 내려졌다.

또한 사업 지연이나 추진 불가능 조합은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을 제공해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개선된 매뉴얼과 연중 점검으로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