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장기요양기관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4일 오후 2시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예방 및 노인 인권(학대) 교육을 시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지조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020년 250억여 원에서 2022년 520억여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당기관 적발률도 2020년 89.3%에서 2022년 9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관련 규정사항 등 세부교육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허위·부당청구 사례 발생을 근절해 이에 따른 사회적 처리비용을 줄이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경찰이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만 4천여 건에 달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인 인권(학대) 교육도 병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요양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전문가 및 노인인권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했으며, 최근 개정된 고시·세부사항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인권침해 사례 등을 내용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종사자 모두가 노인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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