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본격 시행한다. 개발 잠재력은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동대문구를 비롯한 강북권 11개 자치구에 공공기여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과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번째 정책으로, 개발 정체지역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기여율이다. 기존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 60%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공공기여율을 30%까지 완화한다. 주거 비율 역시 획일적인 기준 대신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가운데 개발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지역이다. 대상은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모두 11개 자치구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의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사업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선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성공 사례를 만들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선도사업을 연계해 비활성화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주택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