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지난 9월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집중 관리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이다.

평가 기간은 2025년부터 올해 10월까지이며, 5개 분야 11개 항목을 통해 자치구별 인허가 처리 실적과 행정 지원 노력을 점검한다.

평가는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으로 구성된다.

정량평가에서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석 실적 등을 살핀다. 정성평가는 갈등관리와 적극행정, 서울시 정책 실행 우수사례 등을 평가한다.

특히 기본 점수 100점 가운데 60점을 인허가 처리 속도에 배정했다.

조합설립인가는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는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는 180일을 표준처리기한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안에 처리하면 만점을 부여한다.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방식이다.

조직관리와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 노력에 따라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반면,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가 미흡하면 최대 10점을 감점한다.

서울시는 11월 중 자치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검증한 뒤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기관 및 소속 직원 표창과 함께 2027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 조합에 대한 포상도 처음 도입된다.

서울시는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신설하고 표준처리기한보다 인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데 기여한 조합 10곳을 선정해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재개발조합 4곳, 재건축조합 4곳, 모아주택 조합 2곳이다.

각 자치구는 관내 조합 가운데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이 우수한 조합을 2곳 이내로 선정해 오는 11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추천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12월 초 공적심의를 거쳐 모범조합 10곳을 최종 선정하고, 공정 단축 사례를 다른 조합에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제도는 청량리·전농·답십리·이문·휘경·제기·용두·장안 등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동대문구에도 관심 사안이다.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마다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처리기간은 보완서류 제출이나 관계기관 협의, 주민 갈등 등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처리일수만으로 행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동대문구가 이번 평가에서 어떤 실적을 인정받을지와 함께 관내 정비사업장의 실제 인허가 처리기간, 지연 사유, 갈등 조정 성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정비구역 30만7천 호 지정을 마쳤으며, 앞서 올해 2월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8만5천 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종합평가와 표창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우수 행정사례와 모범조합의 공정 단축 사례를 공유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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