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건설사업과 관련해 동대문구 지역 토지 131건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0월 2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보상계획 및 토지·물건조서 열람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보상 대상은 GTX-C 노선 건설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 131건이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가운데 일정 범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다. 지하철이나 철도 터널 등이 사유지 아래를 통과할 때 활용된다.
따라서 이번 공고는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일반적인 보상과 달리, 철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하 공간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절차와 관련된다.
GTX-C 사업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이다.
공고에 따르면 전체 사업구간은 86.659km이며, 사업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60개월이다.
사업시행자는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이며,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을 맡고 있다. 보상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수탁해 진행한다.
동대문구는 보상 대상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였다.
열람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서울보상1사업단과 동대문구청 도시경관과, 국토교통부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 등이다.
보상 대상 토지의 지번과 면적, 지하 깊이,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등은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기타 사유에 따라 달라지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번 보상계획은 GTX-C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 권리관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토지 소유자에게는 철도시설이 통과하는 지하 공간의 범위와 보상액 산정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공고에 포함된 토지 131건의 구체적인 위치와 청량리역 주변 토지의 포함 여부, 개별 보상금액 등은 토지조서와 후속 보상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종료된 만큼 향후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서울보상1사업단(02-2075-0823) 또는 동대문구청 도시경관과(02-2127-4794)로 하면 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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