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학대피해장애인 남성쉼터의 리모델링 공사가 장애인 편의와 안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입소 장애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쉼터는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임시 거주하는 단기 보호시설로, 기존 건물 생활실의 운영 비효율을 문제로 현재의 건물로 이전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약 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한 뒤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작년 공사 초기부터 “장애인이 이용해야 할 출입구가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안전‧편의에 문제점이 있다”며 리모델링 대신 신축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서울시는 이미 설계·계약이 진행되고 선급금까지 집행된 상황을 이유로 리모델링을 강행했고 올해 6월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신 의원이 리모델링 완료된 쉼터를 점검한 결과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엘리베이터 이용 불가(휠체어 장애인 입소 불가능) ▲생활실 창문 추락 위험 ▲건물 외벽 균열 ▲건물 외부 출입문 부재로 쉼터 장애인 노출 등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지하 사무실이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가전, 가구 등이 모두 손상되고, 바닥 균열까지 발생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신 의원은 “매년 침수와 곰팡이가 발생하던 지하공간의 구조적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어 “당초 피해장애인 쉼터는 정원 8명으로 계획됐지만 현재 생활실 내부 구조상 침대 3개만 배치가 가능하여, 실제 입소 가능 인원이 3명에 그친다”며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지금의 건물로 이전하고 리모델링 공사까지 했음에도 오히려 생활 여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실장은 “현재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인 만큼 지적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하자보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병원 동행 등 외부 이용이 잦은 피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현 부지는 애초부터 부적절했고, 건물 역시 심각한 노후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었다”고 일축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설 안전 개선과 함께 운영 전반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성인과 아동 피해장애인 쉼터 네 곳을 장기적으로 한 건물에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리·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통합된 인력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학대피해장애인 남성쉼터의 리모델링 공사가 장애인 편의와 안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입소 장애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쉼터는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임시 거주하는 단기 보호시설로, 기존 건물 생활실의 운영 비효율을 문제로 현재의 건물로 이전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약 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한 뒤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작년 공사 초기부터 “장애인이 이용해야 할 출입구가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안전‧편의에 문제점이 있다”며 리모델링 대신 신축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서울시는 이미 설계·계약이 진행되고 선급금까지 집행된 상황을 이유로 리모델링을 강행했고 올해 6월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신 의원이 리모델링 완료된 쉼터를 점검한 결과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엘리베이터 이용 불가(휠체어 장애인 입소 불가능) ▲생활실 창문 추락 위험 ▲건물 외벽 균열 ▲건물 외부 출입문 부재로 쉼터 장애인 노출 등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지하 사무실이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가전, 가구 등이 모두 손상되고, 바닥 균열까지 발생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신 의원은 “매년 침수와 곰팡이가 발생하던 지하공간의 구조적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어 “당초 피해장애인 쉼터는 정원 8명으로 계획됐지만 현재 생활실 내부 구조상 침대 3개만 배치가 가능하여, 실제 입소 가능 인원이 3명에 그친다”며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지금의 건물로 이전하고 리모델링 공사까지 했음에도 오히려 생활 여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실장은 “현재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인 만큼 지적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하자보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병원 동행 등 외부 이용이 잦은 피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현 부지는 애초부터 부적절했고, 건물 역시 심각한 노후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었다”고 일축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설 안전 개선과 함께 운영 전반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성인과 아동 피해장애인 쉼터 네 곳을 장기적으로 한 건물에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리·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통합된 인력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