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는 11월 21일 오후 2시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실에서 「교육경비 성과분석 및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보고회 이후 5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적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용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강숙·박남규·장성운 의원, 정미화 교육정책과장, 수행기관인 ㈜단컨설팅 최준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연구는 최근 4년간 꾸준히 확대된 교육경비 예산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학교급별·분야별 집행 실적 분석 ▲학생·학부모 체감 기반 효과성 평가 ▲지원체계 문제점 진단 ▲맞춤형 사업 설계 기준 마련 등을 담았다. 특히 예산 확대에도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효과 중심의 교육경비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력신장, 예술·미래교육, 환경·안전 분야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학교별 격차와 수요 차이를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호 대표의원은 “교육경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대문형 교육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의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 예산 배분 기준 정립 등 제도적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교육경비 편성 과정에도 연구 결과를 적극 반영해 동대문구형 교육정책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